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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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2020년 예상되는 이민법 개정 (II) – DACA 판결 및 학생비자 기간

  • 최 변
  • 2020-01-09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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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다카 판결은 다카를 ‘종결시킬 것이다’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늦어도 금년 6월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만일 대법원이 다카를 종결시킨다면, 다카 구제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 보호장치를 잃은 다수의 드리머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과연 의회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솔직히 결과가 나올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민개혁 문제는 항상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도 절대적 다수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상, 하원을 민주, 공화 양당에서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득점을 올리는 쪽과 잃는 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타협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일 의회에서 구제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바마 다카 선언이전의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쌓이지 않고 있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그때부터는 쌓이게 된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하고 있지만, 다카 혹은 다카 신분이 종료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추방재판의 재개 혹은 추방재판 회부가 있을 수 있다.  소수에 한정되는 현상이지만, 언론 보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편 다카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 규칙을 통하여 방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다카가 애초의 형태로 ‘원상복귀’ 될 수 있을지는 추후 지켜 보아야 한다. 

 

한편, 학생 신분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학생 비자의 기간 한도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  현재의 D/S (duration of status)라는 기간은 ‘무제한’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체류 연장 목적으로 학생 신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체류기회를 제한 시키려는 심산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학생 관련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 계산 규정 역시 연방 법원의 판결을 거쳐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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