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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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무부, “원정출산 차단하겠다”

  • 최 변
  • 2020-01-21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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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원정출산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해 3만 3천정도라고 하는 원정출산은 소위 “앵커베이비”(anchor baby)를 낳는 도구로 불릴만큼 반이민 단체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국 부모 중 1년에 약 5,000명 정도가 원정출산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정출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임산부도 엄연히 여행할 권리가 있고 여행을 위한 입국으로 주장한다면 출산을 위한 여행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한국의 무비자 입국자를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출산을 위한 여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산에 관련한 질문을 추가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원정출산을 계획한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 또다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정출산을 통해서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2중 국적자의 경우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중 국적을 평생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기회도 주어진다.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고도 2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장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간다면 등록금 혜택 등 무시 못할 정도의 특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혜택을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와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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