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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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탄핵 유감

  • 최 변
  • 2020-01-23 0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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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몰락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 중 한명이지만, 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가지 않는다기 보다는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는, 한국의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정해진 숫자의 민주당 지지자(democrat)와 공화당 지지자(republican)가 있고,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승부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즉, 투표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미국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갤럽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는 이미 지지정당을 가진 사람들이고, (민주당 31%, 공화당 29%) 38% 정도가 무당층(independents)이다. 

 

탄핵이 상원의 벽에 막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다.  탄핵 사유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100명의 상원의원 중 67표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은 공화당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다.  클린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공화당은 1998년,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오히려 잃는 실패를 맛보았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전화하여 상대진영의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대통령 예비 후보 중 한명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바이든의 몰락을 노린 트럼프 행정부의 음모가 오히려 먹혀 든 느낌마저 든다. (음모 이론)

 

탄핵을 추진할 때는 최소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은 후 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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