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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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폐지는 추방?, 언론의 호들갑

  • 최 변
  • 2020-01-27 0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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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에 대해서 이민집행(ICE) 국장이 한마디 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마치 연방대법원에서 다카를 폐지시키면 당장 대규모 추방절차라도 개시할 듯 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민집행 국장은 “다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추방절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That doesn’t’ prevent us from going through removal process)

당연한 말이고,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 다카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사실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추방절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즉, 영주권자라도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면 추방절차에 회부되고 또한 추방당하게 된다.

이민자들은 심지어 시민권을 받는 경우, 일견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지만, 만일 영주권, 시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절차 (가 일단 시작되면) 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집행 국장이 다카에 대해 한 말은, 반이민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하나의 수사(rhetoric)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물론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다카 수혜자 중 특히 추방절차가 ‘중단’ (administrative closure)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말이 다소 아프게 들릴 수 있다. 중단된 추방절차는 ICE의 일방적인 조치로도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확정된)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카가 더 이상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해 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카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추방재판 재개를 요청한다면 이민법원이 추방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을 다카 폐지를 사유로 대상으로 추방을 개시한다면, 추방의 정지(stay)를 요청하여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이민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이전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카가 폐지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즉,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다카 폐지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다카가 폐지되든 아니든,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순위에 있어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만일 다카 폐지를 기회로 삼고, 대규모 추방 운동을 시작하기라도 한다면, 이민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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