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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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대법원, 공적 부담 새규정 "승인"

  • 최 변
  • 2020-01-28 0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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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5:4 판결로, 공적부담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발효시켰다.  즉,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근거로 영주권 (비자갱신, 연장포함)을 기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급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하여 시행을 정지시켜 놓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규정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국무부는 2019년 12,000명이 넘는 비자 신청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근거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OLITICO 지 보도) 

 

공적부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현금보조 및 장기요양 뿐만 아니라,메디케이드 (임산부(임신기간 및 출산 후 60일), 장애인, 응급, 미성년 예외 있음), 푸드스탬프, 주거비용 보조 등도 이제는 포함되게 되었다. 

 

한편, 본인 아닌 가족이 받은 것 (예,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것),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 (6개월

이상 해외 출국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제외-즉,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적용이 없다),

본인이 미성년자로 받은 것(메디케이드 및 학교에서 받는 메디케이드) 등은 공적부조로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 3년의 기간내에 12개월 이상의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공적부담을 근거로

영주권(비자연장, 갱신)을 기각당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3년 기간에 누적 1년이상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요소를 보임으로써 공적부담(PUBLIC CHARGE)으로 인한 입국제한 즉,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분연장, 신분변경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내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영주권 신청 직전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 3년을 짤라 그 기간내에 1년 이상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공적부조를 받지 않다가 다시 공적부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최근 혹은 현재 공적부조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실이 오래전 과거의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로는, 충분한 자산 (FPL의 250%가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18세에서 61세 사이의 성인으로 건강한 사람인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현재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공적부조 해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 등이다. 

 

또한 이민국은 공적부담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bond)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보증금은 년 최소 $8,100 이상의 금액으로 보증금의 액수, 조건 등은 이민국(DHS)에서 정하게 된다. 보증금이 기탁되는 영주권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보증금은 또한 본인이 아니라, 보증인(obligor)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이 납부되어 있는 동안에는, 3년 기준 12개월 이상 공적부조를 수령해서는 안된다.  만일 기준 이상의 공적부조를 받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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