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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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 원정출산 차단돌입 ‘임신여성 만삭일수록 비자거부’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1-29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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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새 지침 ‘구체적, 명확한 원정출산 의심자 정밀심사’

 

한해 3만 3천명중에 실질 원정출산 1만 1천명, 장기체류자 2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원정출산을 본격 차단하고 나섰

 

 

국무부의 새규정이 24일부터 즉각 발효돼 임신여성들에 대해선 비자심사를 한층 까

 

다롭게 해서 만삭일 수록 출산후 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비자 신청을

 

기각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미국서 출생시켜 자녀들이 미국시민권을 자동취득하도록 만드는 원정출산을 최대

 

한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억제 시도가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 3만 3000명에 달하고 있는 원정출산에 따른 미국시민권 취득

 

을 비자발급과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강력 차단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24일 발효시키는 새 규정을 통해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 영사들이 원정출

 

산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새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르면 미국영사들은 임신한 외국여성이 방문비자 등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해

 

원정출산으로 의심될 경우 비자를 거부토록 했다

 

미국 영사들은 임산부가 출산후에도 의료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

 

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영사들이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여성들에게 임

 

신여부나 임신 계획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유로 원정출산

 

으로 믿어질 신청자들에 대해서만 출산후의 방문목적을 입증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사들은 출산시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 만삭의 임산부들을 위주로 정밀

 

심사를 벌여 자녀들 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시도를 차단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국무부 조치에 이어 국토안보부도 새로운 지침을 통해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이미 받아 놓은 비자를 갖고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

 

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공언해온 대로 자녀들의 미국시민권 자동취득

 

(Birthright Citizenship) 을 노린 원정출산(Birth Tourism), 앵커 베이비를 원천봉쇄하

 

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해 3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원정출산에는 중국인 1만명 이상, 한국인도

 

5000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인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3만 3000명중에서 일시적인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원정출산은 한해에 1만 1000여

 

명 정도이고 2만여 명은 유학과 연수, 취업 등으로 미국 장기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에 유학이나 연수, 취업, 주재원으로 와서 장기거주하면서 출산하는

 

자녀들의 자동 미국 시민권 취득까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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