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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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탄핵 실패 유감

  • 최 변
  • 2020-02-03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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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한명 부르지 않고 특히 트럼프의 문제가 된 미팅(meeting)에 대해 직접적인 진술증거를 가지고 있는 존 볼턴(John Bolton)을 증인으로 부르는 표결에서 조차 단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주었을 뿐 모든 것을 막아 버린 상태에서, 공화당은 이제 탄핵 절차를 마치려 하고 있다. 월요일 최종변론이 있고 수요일 탄핵여부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물론 공화당 의원 중 단 한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탄핵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이다. 

 

탄핵절차가 원래 ‘당파적인’ (partisan)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기본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존 볼턴의 책 발행을 정지시키고, 그의 입까지 사실상 막고 나서는 행위가 (그의 모든 행동은 사실상 막혀 있다 – 트럼프가 법원을 통해 막을 것이므로)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보이므로, 트럼프의 행동은 모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고 바이든 전 부통령 (비위) 조사를 사실상 협박한 것이다.  수억달러의 군사 원조를 또한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시켜 버린 것이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화당이 북한 노동당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트럼프가 미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게 된다. 

 

또한 단 한명의 공화당 의원도 설득당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이 아직은 ‘백인들의 나라’라는 것도 실감하게 된다. 

 

한편, 탄핵을 제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성사시키지 못한 민주당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한패거리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탄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화당도 여론이 돌아서면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를 앞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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