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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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두려운 다카 판결

  • 최 변
  • 2020-02-10 0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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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다카 (DACA) 판결이 수개월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만일 연방 대법원이 다카를 폐지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현재 상황으로는 답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최악의 이민개혁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합헌으로 판결하는 연방 대법원이 다카를 종료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인다. (이민자 사회의 큰 저항이 없는 것은 의외이다 - 아직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다카가 폐지되면 그 수혜자들이 더 이상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추방으로부터의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  노동허가가 없어지면 운전면허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게 되고, 노동허가도 운전면허도 없이, 사실상 2등급 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어린나이에 와서 미국에 정착하였으므로 미국이 삶의 터전이 된 사람들이다.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왔으므로 유소년기를 모두 미국에서 보냈고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사람들이다.  즉, 최소한 최근 13년을 미국에서 보낸 청년들인 것이다.  애초 31세까지 다카가 가능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39세 가까운 다카 수혜자도 있을 수 있으니, 청춘을 모두 미국에서 보내고 장년에 접어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법논리를 떠나 과연 연방 대법원이 과연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잔인한’ 판결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외국인이라기 보다 미국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실 잔인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연방 대법원은 다카를 폐지시킬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안이 너무나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다는데 있다. 인종주의(racism)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인종주의를 이용해 또다시 당선을 노리며 인종주의를 부채질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카 (폐지) 논란이 이슈가 되기만 해도 ‘골통’들의 표를 얻게 되고, (폐지 후) 의회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해 준다면, ‘중도표를 대거 흡수’하여 2020 대선 당선을 사실상 확정짓게 된다.

 

한편, 다행인 것은, 이 정치성으로 인하여 선거 전에 어떤 형태든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도 추정이 된다는 점이다.  다카 해결책이 없이 ‘폐지된 상태’로 선거를 맞는다면, 트럼프는 히스패닉(소수계)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 낙선할 위험이 보인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타협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면, 트럼프가 본인이 폐지한 다카를 되살리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재선 여부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의 다카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제한된 형식이 될 여지도 있다. 

 

어쨌든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11월까지 다카가 폐지된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11월 선거 이전에는 해결책이 나오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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