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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단속한 불법이민자 최대한 구금후 추방한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2-13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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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에 이민단속 예산 대거 반영

체포후 석방 정책 근절 의지, 이민단속요원 4600명 증원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의 해인 올해 단속하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강경이민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ICE 이민단속 요원들을 4600명이나 늘리고 이민구치시설에서도 6만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전의 핵심 무기중 하나로 강경이민정책을 선택하고 선거의 해인 올해 대대 적인 이민단속과 체포, 구금과 추방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청사진에 따르면 한번 단속해 체포하는

이민자들은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최대한 추방시키겠다는 이민정책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이민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예산안을 편성했다

 

첫째 ICE 이민단속 요원들을 무려 4600명이나 급증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선거의 해인 올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경우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국경순찰대원들도 1050명을 증원키로 했으며 이민판사들도 100명을 늘린다

 

신규 이민단속 요원들을 대거 고용하는데 16억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이민단속에서 체포하는 이민자들을 석방없이 구금하기 위해 이민구치시설의

침상을 6만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방의회는 이민구치시설의 침상을 4만개를 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만개 증설을

추진하겠다며 31억달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이민관련 예산안 편성은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했다가 구치시설 부족으로 석방하고 결국 미국내에서 잠적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Catch and Release(이민자 체포후 석방) 정책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불법이민자들과 형사범죄 이민자들은 최대한 체포하고 최대한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2021 회계연도에도 20억달러를 들여 국경장벽 82마일을 더 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고용주들이 온라인으로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E-Verify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상당한 예산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E-verify 시스템의 의무화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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