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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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시민권 박탈 부서 신설

  • 이민스토리
  • 2020-02-28 0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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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과 이민자 노린다”
테러리스트·성폭행범·사기꾼 등 집중
지난 3년간 시민권 박탈 600%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를 타겟으로 ‘시민권 박탈 부서’를 신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법무부가 전과가 있는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부서(Denaturalization Section)를 설립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법무부 조셉 헌트 민사 담당자는 새 부서에 대해 “테러리스트·전쟁 범죄자·성폭행범·사기꾼 등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부서의 담당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관계자 및 변호사들은 여태껏 시민권 박탈 업무를 총괄해왔던 티모시 벨산이 지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야누스 작전(Operation Janus)’을 전담할 ‘시민권 박탈 전담 팀(denaturalization task force)’을 출범시켜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10여 년 전까지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업무를 진행했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에도 이민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08년부터 전개된 시민권 박탈 총 228건 중 40%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 이후 진행됐으며 지난 3년간 시민권 박탈 수가 600% 증가했다.

단, 시민권 박탈 신설 부서에 대해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일반 시민권자들보다 갖는 권리가 적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소지하더라도 추방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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