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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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버지니아주도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허용

  • ironman
  • 2020-03-03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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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지니아에서도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지니아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5일 운전면허 확대법안(SB 643)이 통과되면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로 이미 상·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안(HB 1211)이 하원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운전면허 확대법안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이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스캇 서로벨 상원의원은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법안이지만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를 포함해 대략 3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서류미비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유일하게 데이빗 불로바 하원의원이 “추가예산이 필요한 문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로벨 의원은 “이는 공공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무엇보다 운전을 해야 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C와 메릴랜드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이미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있으며 신분확인은 출생증명서나 여권으로 대신하고 있다.



<한국일보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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