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미 노샘프턴 법원 내에서 이민국관리가 불체자 체포.. 논란

  • ironman
  • 2020-03-05 14:39:09
  • hit204
  • 174.209.11.160
[노샘프턴( 미 펜실베이니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노샘프턴 카운티가 3일(현지시간) 미 이민국의 요원들이 법원 내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이민국 관리 한명이 전날인 2일 이 곳 법원에서 불법이민 남성을 체포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이지기 시작 한 뒤에 내려진 조치이다.



프랭클린 우루티아-코르돈(32) 은 노샘프턴 카운티 법원에 음주운전 사건의 심리를 받기 위해서 출두했다가 갑자기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것에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후 노샘프턴 카운티의 선출직 시장 라몬트 매클루어는 이민세관국 단속요원들이 카운티 법원안에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투옥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미리 체포에 대한 요청서를 카운티 행정부에 제출하고 연방법원 판사가 발급하고 서명한 체포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원인 매클루어 시장은 그런 조례가 시행된지는 한 참 되었다며, 이번 체포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 때가 무르익어 터진 사건발생)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국 관리들이 법원내에서 활동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국 전국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뉴저지 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정부들이 이민국 관리들이 법원에서 불법이민을 체포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들의 출입을 막거나 제한해왔다.



이민 관련 활동가들은 법원에 증인이나 기타 용건으로 출두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피고인들이나 증인들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어 출두를 꺼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연방관리들은 지자체의 그런 금지가 오히려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박해왔다. 지난 해 11월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대법원에 직접 편지를 보내서 " 지방 법원의 장소는 대중이나 법집행 공무원에게 모두 문이 개방된 것이므로 지방 행정기관인 주 정부가 연방 공무원이 체포를 위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도 이민국 관리들은 캘리포니아의 한 법원에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개정 주법을 무시하고 2명의 불법이민을 체포한 적이 있다.



이번 노샘프턴 법원에서 체포된 우루티아 코르돈은 필라델피아에서 110km 떨어진 이 곳 법원에 왔다가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갑자기 덮치면서 기습적으로 체포되었다.



옆에 있던 조슈아 풀머변호사가 영장제시를 요구했지만 "없다. 내 차안에 두고 왔다"고 변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퍼졌다.



이 번 사건으로, 오랫동안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이민국 관리들의 법원 출입과 영장 없는 체포가 미국 사회에서 다시 인터넷 논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