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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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경범전과 이민자 무차별 체포

  • ironman
  • 2020-03-06 0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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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경범전과 이민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어 논란이 알고 있다.



3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단체 ‘브롱스 디펜스’는 전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최근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을 종전처럼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거나 본인 여부만을 확인하고 석방시키는 대신 그 자리에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CLU는 “ICE는 비밀리에 정책을 바꿔 수만명의 뉴욕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서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될 경우, ICE는 재량으로 해당 이민자가 공공안전을 해친다고 간주되면 구금되지만 경범의 경우는 보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석방시키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체포된 이민자의 47%가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신원확인 후 풀려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17년6월부터 2017년9월까지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석방되는 이민자가 3%로 급락했다.



ACLU는 소장에서 “연방 정부는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한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며 “단순 이민법 위반이나 경범전과를 이유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체포된 이민자 중 1,800여 명이 보석 또는 석방될 수 있었지만 구금됐고 지난해 9개월간 760명의 이민자가 석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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