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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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적부담 (public charge) "두려워할 이유 없어"

  • 최 변
  • 2020-03-09 0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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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적부담을 이유로 영주권 및 비자를 기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 및 비자를 기각함에 있어, 장래에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있어, 많은 이민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판례 등 지침이 되는 자료도 없어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공적부담이라 함은, 이민자들이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장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가능성’을 말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자.

 

이전에는 영주권(비자) 신청인의 재정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정상황이 좋은 ‘보증인’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증인이 영주권 신청인의 공적부담 부분을 책임진다는 전제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이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장래 공적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즉, 보증인의 재정보증이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는데 그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 혹은 가족의 능력을 보여 “별도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만 영주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취업영주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취업영주권의 경우, 직장이 있으므로 그 사실이 고려되어 유리한 것은 맞지만, ‘공적부담 규정으로 인하여’ 이것이 영주권을 보장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살펴 보자.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영주권 신청인 본인 혹은 동거하는 가족(household)의 소득이다.  지속될 수 있는, 이 소득의 합이 연방빈곤기준 250%를 넘는 금액이면, 공적부조에 관한 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소득은 세금보고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 (4인가족 기준 2020년 250% 금액은 $64,375)

 

소득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충분한 자산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자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이민국이 기준으로 삼았던, ‘부족한 금액의5배’ (X5) 금액을 놓고 본다면, 5배를 다시 2.5배로 만들어야 하므로, 부족한 금액의 12.5배 이상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전혀 소득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2020년 기준 $316,875가 나온다.  즉, 4인가족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한화로 약 4억 정도의 자산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 금액은 다소 큰 금액이긴 하지만, 가구원들의 소득을 이용하여 이 금액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금액은 ‘안전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다른 우호적 사정이 있으면, 여전히 가능하다. 

 

건강 보험 가입여부를 이민국에서 ‘호의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점수까지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  부채는 줄여야 하고, 이전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던 ‘파산’ 경력도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증, 영어 점수까지 최대한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결론을 말하면,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맞지만, 하나 하나 착실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공적부조’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에 관한 한, 차분이 자신의 부와 능력을 쌓고,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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