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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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수혜자 구제안 나오나

  • ironman
  • 2020-03-09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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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전 이민법 개정 협상카드 사용 전망, 지난주 공화 상원의원들과 이민 관련 회동

그래엄 “DACA 수혜자 구제조항 개혁안 포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이 올해 선거 시즌 이민제도 개정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이어서 올 11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민개혁 법안 형태의 DACA 수혜자 구제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 구제방안을 대선 직선 민주당과의 이민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꺼내들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연방 대법원이 DACA 폐지 존속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민 관련 정책 공개를 연기하겠다”며 “모든 것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린지 그래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만약 대법원이 DACA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더라도 우리는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조항을 이민 개혁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민 개혁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테드 크루즈(텍사스),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탐 코튼(아칸소), 마사 맥샐레(애리조나), 마이크 리(유타), 론 존슨(위스콘신),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데이빗 퍼듀(조지아) 등이라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공약으로 DACA 폐지를 내세웠지만 광범위한 이민 개혁안의 일환으로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공화당이 현재 소송을 통해 DACA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드리머’들은 어떤 행태로든 구제해야 한다는 초당적 입장을 나타내는 분위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봄이나 초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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