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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리얼 ID 전면시행 연기 불가피” 제기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3-13 0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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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V “코로나 폐쇄계획 없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리얼 ID 전면 적용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미 전국에서 리얼 ID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 필 팅 주 하원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세계

적인 대유행으로 선언함에 따라 10월1일 리얼 ID 전면 시행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팅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리얼 ID 발급을 위해 DMV를 찾아가라고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DMV 방문을 꺼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리얼 ID 적용 시점 연기와 관련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주 차량등록금(DMV)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리얼 ID 발급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티브 고든 주 DMV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DMV 폐쇄 계획은

없다”며 “방문객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DMV를 포함해 정부기관 이용은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리얼 ID 발급은 반드시 당사자가 DMV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온라인만으로는

리얼 ID를 발급받을 수 없다.

DMV는 월 최대 45만건의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지만 아직 발급받지 못한 주민이 1,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현재의 발급 속도라면 오는 10월 1일까지 모든 주민이 리얼ID를 발급받

을 수 었다는 것이 산술적인 계산이다.

미주 한국일보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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