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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LA 셰리프 국장 이민단속 협조하지 않겠다

  • ironman
  • 2020-03-13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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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이민국 갈등 고조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갈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 등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단속 협조 요구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12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알렉스 비야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단속 협조 요구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소환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민단속에 셰리프국이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야누에바 국장은 “ICE가 범죄전과 이민자 체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내가 소환장을 받는다면 이를 찢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야누에바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무장특수대원들을 LA 등 미 주요도시에 배치해 범죄전과 이민자를 체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ICE는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4건의 소환장을 발부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체포된 범죄 혐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자 보호법(SB54)은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물론 주 전역의 모든 사법기관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이민자에 대한 비공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주법은 체포됐던 이민자가 석방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민당국에 통보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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