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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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비자, 영주권 “불이익 없어”

  • 최 변
  • 2020-03-16 0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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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코로나 환자라는 사유로 영주권을 기각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정부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정부 보조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정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코로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민국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을 사실을 영주권 자격을 심사할 때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검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있어 전혀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민국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신분위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설명이 되는 경우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였다. 

 

일부 이민자 단체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적부담’ (public charge) 규정의 시행이 일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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