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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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코로나로 달라진 이민국 10가지

  • 최 변
  • 2020-03-23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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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Braces for Coronavirus: 'It's Inevitable' - The New York ...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일상이 달라지는 양상이다.  이민국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1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현재까지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자. 

 

1. 멕시코 미국 국경 통제

 

의료적 목적, 직장, 학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멕시코-미국간 국경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밀입국의 통제가 더욱 강해진 것은 물론이다. 

 

2. 이민법원 재판 중단, 연기

 

법무부는 다수의 이민법원을 폐쇄하고 모든 재판을 4월 10일 이후로 연기하였다. 

 

3. 미국-캐나다 국경 통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도 ‘비필수’ 여행은 중단된다.  다만, 상품거래 즉, ‘무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4. 난민 승인 중단

 

나라간 이동이 코로나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을 받아 들이는 행위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4월 6일까지는 최소한 중단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5. ICE 추방을 위한 항공편 중단

 

이탈리아, 중국, 한국에 대한 추방 항공편이 중단된다.  한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추방이 계속되긴 하지만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방전에 이민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게 되며 100도가 넘는 체온이 있는 사람들은 추방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넘겨진다. 

 

6.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 중단

 

인터뷰, 시민권 선서, 지문채취, Infopass 등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민국 서비스는 최소 4월 1일까지는 중단된다. 

 

7. ICE 체크인 연기

 

이것 역시 개별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방문하여 체크 인 하도록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조치이다.  최근에 석방된 사람들에게 30일 대신 60일에 한번 체크 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 ICE 방문 금지

 

ICE에 유치된 사람들에 대한 방문도 제한된다. 

 

9. 유럽국가 입국 제한

 

유럽국가 국민들의 미국입국이 제한되고 입국하는 미국인들조차 지정된 공항을 통하여 일정한 검역 절차를 통과하여야 입국이 가능하다. 

 

10. 이민구치소 의료진 환자 발생, 이민관련 시설 방역 강화 

 

최근 뉴저지의 한 이민구치소에서 의료진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구치인들 중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신분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들어 신분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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