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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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여러가지 조치 “고려 중”

  • 최 변
  • 2020-03-26 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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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인트] “코로나19 유행은 언제 끝날까요?” - 더브리핑

 

이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허가, DACA를 연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을 위한 지문채취를 할 수 없도록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번 코로나 구제법안에 DACA 구제법안까지 포함시키려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민주당에서 노동허가, 다카의 자동연장안도 제시해 보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화 되지 못하였다.  

 

즉, 영주권 신청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되는 것처럼 DACA와 여타 노동허가의 경우도 그 특혜를 부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자들이 아프거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피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처법에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이 없거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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