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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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전자 서명 “허용”

  • 최 변
  • 2020-03-27 0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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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Director Francis CIssna Resigns - Donoso & Associates LLC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민국에서 그동안 고집해오던 “펜으로 서명” 요건이 완화되었다.  즉, 이민국의 모든 서명은 직접 펜으로 긁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I-129 포함, 이민국의 모든 양식은 당분간 서명이 ‘복사된 것’이라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서명이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캔된 것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이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가 원본에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스캔할 수도 있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으며, 사본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자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자 서명 자체를 ‘원본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 서명이 인쇄된 서류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이민국의 태도 변경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서명’에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요구조건은 똑같이 적용되며 완화된 것이 아니다. 

 

이민국이 유연한 태도가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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