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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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연기

  • ironman
  • 2020-03-27 2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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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는 리얼ID법 시행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해 2021년 10월부터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으로만 신분 증명이 가능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일 전까지 상당 수 주민들이 리얼ID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시행일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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