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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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법과 코로나 유감

  • 최 변
  • 2020-03-30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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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s immigration town hall at Corona school inspires passionate ...

 

의사 면허가 있어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코로나 전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실상 목숨을 건 모험인 상황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대처를 위한 의료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하루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 섰고, (일부 통계에서는 500명이 넘음 – 이 수치도 “공식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됨) 이 수치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곧 하루 1,0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1,000명 사망이라니, 분명 끔찍한 수치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Easter)’ 정상화를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자신의 코로나 대처를 비난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모욕 주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코로나 대처는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미리 대비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계속하여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Chinese Virus”로 부르며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시건 주지사를 “그 여자” (the woman in Michigan)로 부르며 자신의 코로나 대처법 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가도록 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의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대처로, 그 기세를 조기에 꺾고 이제 진정 단계에 접어든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민법에서는 의료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고용에 종사하는 제한이 따르고, (H1B, L1) 자격증이 있어도 비자 혹은 영주권 문제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F1, F2, J1, J2, M1 등)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제한을 일시적으로라도 풀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보험 혹은 신분문제로 인하여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헤아려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미리 있었어야 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 및 대처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것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득점을 올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집중하지, 트럼프를 도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 대처 여부가 이번 당선을 좌우하지, 실패 후 그 변명을 잘하는 것이 승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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