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검찰 기소 형사범죄 이민법 위반 제일 많아

  • ironman
  • 2020-04-03 11:01:03
  • hit180
  • 174.209.16.254
작년 연방법 위반 기소 최다



이민법 위반 범죄가 지난해 급증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제치고 연방법 위반 형사범죄 유형 중 중 최다 범죄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연방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이 기소한 형사범죄 유형 중 이민법 위반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는 2만 9,354건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0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이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 건수는 2만 3,883건으로 집계된 바 있어 1년 새 22.9% 크게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연방 형사범죄들 중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는 38%를 차지해 연방 형사범죄 유형별 분류에서 최대 범죄 유형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년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마약 관련 범죄는 26.6%로 집계돼 이민법 위반 범죄에 밀려 두 번째로 많은 범죄유형 그룹으로 분류됐다.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95.4%가 평균 10개월 이상의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