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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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비보험 코로나19환자 병원비 지급..오마바케어는 x

  • ironman
  • 2020-04-03 1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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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비보험자의 코로나19 검사, 치료 비용을 대신 지급해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어제(2일)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서 “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고,치료를 받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비보험 환자의 치료비용 지원을 위해 천억 달러 규모 연방기금 중 일부를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비는 정부가 병원에 곧바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3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가운데는 천억 달러가 병원 기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는 이 중 일부를 비보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안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속에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일자리와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버락 오바마 전임 정권에서 도입한 의료보험체계인 ‘오바마케어’ 추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 정부가 최근 이를 거절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려 한다.



그것(오바마케어)을 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 행정부의 선택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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