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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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코로나로 인한 지연과 이민국의 유연한 대응

  • 최 변
  • 2020-04-14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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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 virus and immigration — Blog — Nadia Yakoob & Associates

 

이민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분변경/신분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경우,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임을 감안하여 비록 신청 기한을 넘긴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접수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노동허가 신청의 경우, 자동 갱신이 있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접수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240일까지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 시키며, 이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지연신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민국은 각 사안별로 특수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이민국은 또한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한 ‘무비자’입국자들에 대해 30일간 연장(satisfactory departure)을 해 줄 것이며, 이미 30일 연장을 받은 사람이라도 또다시 30일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비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원래 각 이민국 소관인데,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무비자 기한 연장을 위하여 이민국으로 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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