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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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1인당 매달 2000달러 지급 추진

  • ironman
  • 2020-04-16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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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 추가 지원안 재원 등 실제 법제화 미지수



연방 정부가 1,200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에게 월 2,000달러씩 매월 경기부양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소득 13만 달러 이하 미국인들에게 최대 12개월간 매월 최소 2,000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구제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로 칸나(캘리포니아)와 팀 라이언(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국민 비상자금 지급법안’(The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은 16세 이상으로 연소득이 13만 달러(부부합산 26만 달러) 이하인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최장 12개월간 매달 1인당 2,000달러씩을 매월 지급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인데다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으로 인해 법제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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