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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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코로나 대응 국가별 수준

  • 최 변
  • 2020-04-20 0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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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orkers wearing protective gear spray disinfectant at a market in the south-eastern city of Daegu on February 23, 2020

 

코로나 대응능력을 따져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 과연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2020년 4월 17일 현재)  

 

필자가 보기에 판단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치사율”(mortality rate)이 그것이다. 치사율은 코로나확진 환자 수 대비 사망자를 말한다. (https://coronaboard.kr/ 참조)

 

필자의 판단으로,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는 나라는 치사율이 낮고 어물쩡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나라들은 치사율이 높다고 본다. 제대로 대응하면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사율도 따라서 낮아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조기발견에 실패했고 또한 치료마저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또한 많은 환자들을 놓치고 있으며, 심각해 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사율은 또한 그 나라의 “총체적” 의료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확진자 10,635명에 230명 사망으로, 치사율이 2.2%에 머물고 있다.  전체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우수한 수준’이다. 전 세계 평균은 약 3.4%이다.  (참고로 보면, 사스가 치사율이 9.6%였고, 메르스가 무려 34%였다)

 

미국은 한편, 694,712명 확진에 36,181명 사망으로 치사율이 5.2%에 달한다.  최후진국은 아니지만, 중간에 못미치는 후진국 수준이다.  이 수치는 코로나의 진원지 우한의 평균치인 4.9%보다도 높은 것이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 수치가 잘 말해 주고 있다.  개인이 ‘우리’에 우선되는 (나라가 양분된) 미국 사회의 특징이 코로나 대응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 ‘수준’을 따지자면 후진국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 준다.  미국에는 아직 보험이 없는 사람이 약 3,000만 명에 이른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이 치사율이 10%를 넘고 있어, 코로나에 관한 한 최후진국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치사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나라도 의외로 많다.  처음부터 철저히 차단에 나선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치사율이 17%가 넘는 프랑스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총체적 실패로 보인다.  변종 바이러스(?)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은 변명으로 들린다.

 

치사율 하나만을 놓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대응수준의 한 측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완치율(완치환자/전체 환자)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75%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전세계에서 1등인 수준이다. (중국수치는 믿기 힘들다 ^^) 즉, 세상 어느나라 보다도 가장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신규환자는 급격하게 줄고 있고, 완치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부의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도 있지만, “나” 보다도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주는 수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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