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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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모든 이민 중단?

  • 최 변
  • 2020-04-21 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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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한밤 중의 트럼프 트윗하나가 이민자들을 혼란속에 빠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밤, 느닷없는 트윗으로 (모든) 이민을 중단한다고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든”이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모든 이민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이다.

 

In light of the attack from the Invisible Enemy, as well as the need to protect the jobs of our GREAT American Citizens,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들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을 중단시키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겠다고 한다.

 

언제 서명을 할지, 일시적이란 말은 언제부터 언제를 말하는지, 어느 정도의 이민을 중단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활동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리오픈’ (reopen)을 부추기는 시기에 ‘폐쇄’를 말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박자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민자들은 노동인력 공급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물리적으로 미국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이민절차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이부분 또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문구이다. (안그래도 현재 캐나다, 멕시코 국경은 '봉쇄'된 상황이다) 

 

또한, “할것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지, 언제 할 것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 점을 보면, 단순한 관심끌기 “수사”(rhetoric)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인들의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인 보호정책의 하나로 '여론무마'를 위한 수사일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진정 이민 승인(만)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인지 당분간 지켜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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