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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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대법원, DACA 심판, “긍정적 고려”

  • 최 변
  • 2020-04-21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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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월요일, 예일대 로스쿨 그리고 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에서 제출한 주장, 즉, 다카 청소년들이 코로나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카 심판에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코로나 대처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다카 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주장은, “COVID-19와의 싸움에 있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필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카 수혜자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카를 종료시키는 것은 재앙(catastrophic)이 될 것”이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약 27,000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카 문제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준 것으로, 앞으로 다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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