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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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60일간 미국 이민제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 2021
  • 2020-04-21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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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특정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 관련 조치는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트윗에서 미국 이민을 금지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이민 금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제한적인 수준의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1B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정지에 관련한 것으로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또 영주권 발급에 있어서도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 취업 제의를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막힐 것이라며 이들 조치로 수만명의 외국인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당국자 예상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유지키로 한 것은 재계 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이들을 막을 경우 농장 노동자에서부터 첨단 기술 인력까지 미국 취업이 제한되는 바람에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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