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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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영주권 60일 동안 중단

  • 최 변
  • 2020-04-22 0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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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이민 중단의 의미를 일부 구체적으로 밝혔다.  곧 대통령령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중단’시키고자 하는 이민은,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민비자 포함-이미 중단)이라고 하며, 중단 기간은 60일 이라고 한다.  60일 후에는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영주권을 중단 시킴에 있어, 접수마저 받지 않는 것인지 승인을 중단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 비이민비자는 계속하여 접수/승인 된다.  또한, 시민권자 가족 등 영주권 중 가족초청 중 일부는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일상적인 비자발급 서비스는 이미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추가로 중단되는 부분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승인만을 중단시키고, 접수자체는 계속하여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인들이 2,200만명 이상이 실직한 상태에서 그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먼저 차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국민 정서/입장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민자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민자들이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받은 후, 그 덕분에 회사를 설립하는 등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고, 투자로서 고용을 창출하며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민중단 조치는, 11월 있을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의 일종으로, 다수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감정에 호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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