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이민제한 – 종이 호랑이

  • 최 변
  • 2020-04-22 23:35:11
  • hit654
  • 76.169.118.112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bout the coronavirus in the James Brady Press Briefing Room of the White House, Wednesday, April 22, 2020, in Washington. (AP Photo/Alex Brandon)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한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명시적으로 빠졌다. 즉,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이전과 같이 진행하되,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비이민 비자의 신청과 변경에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4월 23일 현재 미국 밖에 있다가 미국내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왔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미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 실제 이 규정이 미치는 효력은 현재로선 거의 미미하다. (긴급 비자 신청은 허용) 

 

다만, 미국밖에 있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 투자 비자(EB5), 국가적 이익(EB2 NIW) 등의 예외가 있어 이들은 여전히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군인 및 그 가족이 보호됨은 물론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예외가 있고, Covid-19 연구 인력 등 코로나 대처인력에 대한 예외가 있다. 

 

23일 자정을 통하여 발효되며, 60일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다시 국토안보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연장할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비이민비자에 관한 제한도 앞으로 국토안보부에서 만들어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일시적 변경은, 바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 오던 변화들로, 연쇄이민(chain-migration)을 막고 시민권자 핵가족에게만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고급인력은 받아 들이되, 단순 노동인력에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영주권 제한 범위가 애초의 예상에서 이처럼 좁아진 것은, 애초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하루 전 '모든' 이민 제한으로 트위트) 특별히 이민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수인종 유권자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2]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