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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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60일 이민중지 발효 ‘미국내 영주권 수속, 비자신청 중단없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4-23 0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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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 자정 발효 60일간 한국 등 외국수속 이민비자 발급만 중지

 

미국서 거주하며 영주권 수속자 중지대상 제외, H-1B 등 비이민 비자도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중지를 공식 발효시켰으

 

나 이미 미국에 거주 하며 영주권을 수속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단없이 발급받게 됐다

 

반면 한국 등 외국 수속자들 중에 시민권자의 부모들과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등 가족초청이민 과 투자이민을 제외한 취업이민, 추첨영주권은 60일간 이민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 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민을 60일간 일시 중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서명발효 시켰으나 미국내 수속자들이 많은 한인들은 치명타를 입지는

 

않게 됐다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은 동부시각 23일(오늘) 밤 11시 59분에 발효돼 60일간

 

이민을 중지하고 그후 연장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60일 이민중지는 그러나 한국 등 외국의 영주권 수속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미국내 수속자들과 비이민 비자 신청은 제외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

 

가하고 있다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은 첫째 미국밖 외국에서 영주권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의

 

미국입국에만 적용해 이민비자 발급을 60일간 일시 중지시키기로 했다

 

한국 등 외국 수속자들중에서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자녀는

 

예외로 허용된다

 

반면 한국 등 외국 수속자들 중에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과 투자이민을 제외한 취업이민 신청자들

 

은 앞으로 60일간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으로 영주이주하지 못하게 됐다

 

둘째 미국에 이미 와서 살아가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수속중인 외국인들은 이민중지

 

대상에서 제외돼 중단없이 수속을 계속해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는 한해 14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80%나 되는 11만여명은

 

미국내에서 수속하 고 있어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자들의 대다수는 중단없이 그린카

 

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A 농장 취업비자, H-2B 비전문직 취업비자, 유학연

 

수 비자, 그리고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헬스케어 워커 등도 중지대상에서 제외돼 비

 

자수속을 중단없이 진행하게 됐다.

 

한인들의 경우 취업이민이 6대 4의 비율로 가족이민 보다 많은데다가 영주권 취득

 

자의 70%이상이 미국 에서 수속하고 있어 이번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에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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