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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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외국인 60일 입국 금지는 반아시안 정책

  • 2021
  • 2020-04-23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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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2일 <외국인 입국 60일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는 범위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 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지시는 23일 오후 11시59분 이전에 비자,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 입국을 60일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미국 군인 가족, 투자 비자(EB-5) 신청자 등은 입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영주권 신청자의 서류 수속도 60일간 지연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미국 내 신분변경에 따른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됩니다. 해외와 미국 내에서의 학생,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임시 체류 비자 발급도 계속 진행됩니다. 

 

3. 국무부 업무가 정상화되더라도 시민권자 부모, 자매, 성인 자녀,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지연돼 생이별이 계속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주권 취득과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이 과연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민 법률기관 '바운드리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60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경우 올해 35만8000명의 영주권 취득 길이 막힙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110만개 정도의 영주권 카드를 발급합니다. 결국 연간 미국 이민이 33%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또 다시 '반이민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속셈입니다.

특히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아시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국가/지역별 영주권 신청 현황에 이번 조치를 적용해보면 캐나다 9%, 서유럽 15%, 호주/뉴질랜드 25%, 멕시코 27%, 남미 29%, 중동/동남아시아 34%, 중미 34%, 아프리카 39%, 동유럽 42%, 중앙아시아 60% 등의 비율로 이민이 중단됩니다.

캐나다와 서유럽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은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까지 이민을 멈추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인들을 돕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민권센터는 연방정부의 반이민정책에도 온 힘을 다해 맞서고 있습니다.

눈 부릅뜨고 이번 조치가 한인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따지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모두가 힘이 되어 주세요.

<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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