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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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유입 결국 틀어 막는다”

  • 2021
  • 2020-04-25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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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일시중단 조치는 장기적 이민정책 일환”

▶ 백악관 선임고문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중단’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틀어 막는 정책의 신호탄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중단 정책을 계속 유지·강화해 가족이민을 차단시킬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내린 ‘이민 일시중단’ 조치가 이민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 유입을 줄이려는 장기적 비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WP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밀러 고문은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과의 비공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과 관련,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들을 고려 중”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민 노동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고문은 이 전략이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이며 임시방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이민자의 입국이 중단되면 후속 이민의 사슬도 붕괴하기 때문에 이민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노동자의 이익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민자 유입에 따른 미 노동자 보호 등을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가족초청 이민 및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후 시행 상황을 재평가하겠다면서 이민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밀러 고문과 이민 제한론자들이 ‘연쇄 이민’이라고 부르는 가족초청 기반의 미국 이민 모델을 없애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민자의 직무 기술과 미 노동시장의 요구에 기반을 둔 더 제한적인 제도를 선호한다고 WP는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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