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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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사망자엔 "관심 없어"

  • 최 변
  • 2020-05-01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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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President Trump Joins Coronavirus Task Force Press Conference At White House - 106444729

 

소위 “보호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정부 지원금 관련하여, 주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호도시 정책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If it's COVID-related, I guess we can talk about it, but we'd want certain things also, including sanctuary-city adjustments"

 

보호도시 정책은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대하여 주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2,0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의 말은, 지원금 받으려면 불체자 단속하라는 의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재선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를 이슈화시켜 불을 지핀 ‘인종주의’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었다.  트럼프는 여전이 이것을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1 전략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이민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접어야 할’ 시기이다.  서류미비자들 중에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 없이) 병원으로 가게 만들어야 코로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코로나 확산, 사망자도 따라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정반대의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비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인종주의를 부추겨 (재선에)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심리가 여과없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대응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인종주의’에 기대야 할 이유는 더 커지게 된 만큼,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자격 체류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주노동자 집단합숙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즉, 한국정부는 한국내 39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이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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