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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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OPT 마저 없애려 시도하는 트럼프

  • 최 변
  • 2020-05-05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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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년 혹은 1+2년간 주어지는 (STEM)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OPT 및 STEM OPT는 외국학생들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정착의 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려는 이유는 ‘미국인들의 직장’ 보호이다.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먼저 차지하여야지 이것을 외국인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실 OPT를 없앤다고 하여 미국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대학을 졸업한 외국 학생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단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에게 호소력 있게 들릴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시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틈을 이용, 그동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반이민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는 것이다.  반이민 정책이 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학생들을 한정시켜 학생 비자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발원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만일 그러한 조치가 나온다면 이 또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을 전가하려는 조치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행위들은, 표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 특히 저학력 미국인 사이에 팽배한 반이민 정서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American First!”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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