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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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을 떠난 홍은석 군 (DACA) 이야기

  • 최변
  • 2020-05-08 0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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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Suk Hong, formerly of New Jersey, attending a startup conference in Madrid, where he lives now. Hong decided to give up DACA and move to Spain to attend graduate school.

 

10살에 미국에 와서 DACA로 있다가 미국을 떠나 현재 유럽에서 체류하고 있는 홍은석 군(Jason)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었다.  현재 스페인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저지에 살고 있었던 홍군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창업 박람회(startup conference)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고 이것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불확실한” 미래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불안이 미국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한다.  나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홍군처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 미리 행동에 나서는 드리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6월까지 DACA에 대한 합헌 여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물론 코로나 창궐로 인하여 이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홍군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년의 입국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인데, DACA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 18세 미만에서의 체류기간은 소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학원 입학할 나이라면 현재 홍군이 약 (만) 23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되는데, 만일 2012년 DACA 시행 후 즉시 그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면 약 16세 정도에 다카 수혜자가 되었고, 따라서 18세 이전에 DACA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국에 한번도 입국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웨이버 없이, 비이민비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다.  물론 비자자체에 따르는 제한, 즉, 귀국의도 입증과 같은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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