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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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상원의원들, “취업비자 2년간 제한 고려 해야”

  • 최 변
  • 2020-05-11 0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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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or Tom Cotton

Tom Cotton (R-AR)

 

탐 카튼(Tom Cotton)등 4명의 연방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실업사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최소 1년이상) 취업이민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난번 행정명령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60일간 중단시킨 것에 추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연방 상원의원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계절적 근로자) 이며, 이에 추가하여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위하여 받는 노동허가인 OPT 마저 없애달라고 한다. 

 

최근 7주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3,30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우선하여 일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설득력있게 들리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면,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보인다.  그것이 대량 실업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며 또한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연방 의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서에 의존하여 취업비자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할 만한 이민정책을 연방 상원의원들이 한발 앞서 주장하고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것을 보면, 반이민 정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 폭넓게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행정명령에서 이민비자의 일부를 제한하였고, 비이민비자에 대한 제한은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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