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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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자의 나라가 이민 막는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5-15 0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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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민 잠정중단 행정명령"


영주권 발급 아예 중단할수도


민주당 "방역 실패한 트럼프, 이제 와 엉뚱한 데 책임 돌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코로나 방역과 미국 일자리 보호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과 실업
 
증가는 이미 미국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트위터에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 시
 
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 이민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
 
명할 것이다!"란 한 문장을 올렸다. 중단하겠다는 이민 수속의 대상과 범위,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美 코로나 참상… 보스턴글로브 16개 면에 펼쳐진 부음
美 코로나 참상… 보스턴글로브 16개 면에 펼쳐진 부음 - 미국 유력 일간지 보스턴글로브의 지난 19일 일요일 자 부음면. 이날 이 신문은 13면부터 28면까지 모두 16개 면에 사망자의 이름과 사진 등 부고를 실었다. 앞서 이 신문의 5일 자엔 9개 면, 12일 자엔 11개 면이 부고로 채워졌다. 재클린 라이스 보스턴글로브 디지털 에디터는 CNN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흑백의 문자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중국발(發) 입국자를 차단한 데 이어 3월부터는 유
 
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각국 대사관의 신규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했다. 여
 
기에 더해 합법적 이민까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가 세웠고, 지금도 이민자 수혈이 경제 근간을 이루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독일 이민 3세이고, 부인 멜라니아도 슬로베니아에서 26세에 이민 왔다. 워싱턴포스
 
트는 "이민 자체를 막는 건 미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이민자 수만 명을 받아들였고,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미국 이민비자 발급 건수

트럼프가 어느 수준으로 이민을 틀어막을지

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언론의 예측도 엇

갈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차피 현

재 미국 이민은 사실상 중단 상태라, 실질적

으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

만 뉴욕타임스(NYT)는 "합법적 이민자의 영

주권 발급을 아예 중단하고 입국까지 막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우대해

온 각종 전문직과 특수 분야 인재들의 입국이 막힐 경우 해외 인재를 선호해온 실리콘밸리

등 재계가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미 의회 전문지인 더힐은 국가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이민을 중단할 권한이 트럼프에게 있는지를 두고 위헌·법률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진행하던 이들이나 이민자에게 의존해온 미국 기업들이 이민 절차

가 상당 기간 막힐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트럼프가 이민 잠정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다가올 대선을 의

식한 조치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반(反)이민을 내걸고 당선됐고, 정권

초반에도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틀어막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과 무슬림 입국 금지 등으로

백인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재미를 봤다. NYT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 내에선

반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브 밀러 정책고문 등을 중심으로 '더 센 이민 규제를 내놓자'는 논

의가 부쩍 활발해졌다고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2200만명이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등 경기

침체로 들어서자, 재선에 위협을 느낀 트럼프가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민 규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의 발표에 대해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중국 바이

러스로 2200만명이 실직한 판에 일자리 경쟁할 외국인을 수입하기 전에 미국인부터 돕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트럼프가

코로나 경고를 무시하며 방역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호아
 
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지금 코로나 최대국
 
이 된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 이민
 
중단은 외국 아닌 미국에 자충수가 될 것"(돈
 
바이어 하원의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는 이민3세에 불과하다.  첫번째, 그리
 
고 현재의 부인이 이민자이고, 자신의 어머
 
니가 또한 이민자였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는 15일 현재 159만명, 사망자는 8만 5천여명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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