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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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업무 중단에 USCIS 파산 위기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5-19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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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입 60% 이상 급감
의회에 12억불 지원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민 신청 등 관련업무가 급감함에 따라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 자금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등 신청자들의 수수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USCIS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수입의 급감이 불가피했다.

USCIS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인 이번 회계연도의 수입은 평상시와 비교했을때 60% 이상 급감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불과 몇달 뒤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파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USCIS 측은 의회에 12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신청자에게 10% 추가요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분석에 의하면 현 정부하에서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로 2016년 USCIS의 계약직 포함 총 직원은 1만5828명이었던데 비해서 현재는 거의 20% 증가한 1만8866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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