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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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타는 경찰서

  • 최 변
  • 2020-05-29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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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한 흑인(George Gloyd, 46)의 죽음에 이르자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어젯밤에는 미네아 폴리스 (제3) 경찰서(police precinct)를 불질러 버렸다.

“숨이 안쉬어진다”(I can’t breathe)고 살려달라는 플로이드의 말을 들은 체 만체 하며, 백인 경찰관은 10분 가까이 플로이드의 목을 깔아 뭉갠 상태로 있다가 숨이 끊어지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플로이드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플로이드가, “Mama…”라고 외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만든다.

로드니 킹 사건 후 로스엔젤레스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무법천지가 된 미네아 폴리스 거리에는 성난 군중들이 밤늦게 까지 불타는 경찰서를 지켜 보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소방서에서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고, 경찰관 단 한명도 이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경찰에서 경찰서를 포기한 것이다.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경찰서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다소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경찰관의 가혹행위였고, 경찰관의 그 가혹행위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위대와 경찰이 맞붙는다면, 성난 시민들이 경찰을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를 감당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차라리 성난 감정을 표출할 통로를 열어두고, 그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고, 더 큰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경찰의 행동은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밤새 시위가 계속되었고 시위가 잠잠해 지자 결국 군부대(National Guard)가 투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백인 경찰관의 이러한 도가 지나친 가혹행위가 트럼프의 공개적인 인종주의(racism)에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가 지나친 상상력일까?

 

백인 경찰관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다.  

 

형법상 체포의 기준은 범죄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위의 동영상을 보고도 범죄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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