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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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일부 중국 학생 비자 발급 중단

  • 최 변
  • 2020-06-01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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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Trump clings to China trade deal as Beijing backlash ...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장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 정책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업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학자(연구원)에 대해 60일간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이 행정명령은 ‘민-군 융합 분야’("military-civil fusion strategy)라고 밝히고만 있어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만큼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유학중인 유학생이나 연구원 역시 신분 변경 혹은 신분 연장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대학원 과정(graduate level)이상의 학생 혹은 연구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부 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로 유발된 미-중국 갈등도 있지만, 다수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의 지적정보를 훔쳐가고 있다는 의심에 따라, 중국 학생들로 하여금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6만명의 중국 학생, 연구원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이 조치가 중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한정된 일이긴 하지만, 반이민 감정에 호소하기 위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비자(F1)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유래가 없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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