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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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군인 가족의 특별한 보호 (PIP)

  • 최 변
  • 2020-06-08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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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 becomes citizen > National Guard > Guard News - The ...

 

군인의 경우, 영주권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특혜가 따른다.  예를 들어, 5년(3년)거주 요건 채우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방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도 (추방명령에 대한 종결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인 본인은 사후에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전사자의 경우) – 이 것은 유가족에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 ($640) 면제된다.  지문 수수료 $85 도 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3개월 연속 미국내 (특정 주) 체류 조건도 안채워도 된다  (심지어 가족, 즉, 배우자, 자녀까지도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에서도 시민권 가능(가족)

군인이 해외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신속” 시민권 절차를 두고 있다. (1년 이상 파견 예정인 경우도 가능) – 다만, 이 경우,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민권 신청을 말한다.  

또한, 불법체류 중 이라도 괜찮다(DACA - 매브니)

밀입국자도 괜찮다 밀입국을 없애주는 절차, 즉, 입국허가(가입국)를 받고 들어온 상태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PIP(parole in place)이다.  

단순히 불법체류 중인 것이 아니라, “밀입국” 하여 체류중인 경우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유일한 방법(Parole In Place) 이다.   원래는 245i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냈던 사람이 해당)한 것인데, 군인은 여기에 준해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원래 불법체류 중이라도, 즉,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밀입국한 사람은 원래 영주권을 못받고 한국으로 돌아가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군인 부모에게도 PI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부모는 군인이 반드시 21세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 즉, 18세 이상이면 된다.  (군인자격)

 

또한, 현역 뿐만 아니라, 예비역(reserve), 심지어 퇴역 군인 (veteran)의 가족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있다.

 

군인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는 밀입국자라면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다만, PIP 신청이 모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 사례별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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