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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Guccinelli, DACA 판결 후 “단계별” 폐지

  • 최 변
  • 2020-06-11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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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Cuccinelli's rise 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6월 중 있을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DACA 폐지를 예상하면서 한편, DACA가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난 해 11월, 구두변론을 듣고 난 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구두변론을 종료한 후,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케이스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구치넬리 장관의 발언은, 다카가 설령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카 수혜자들은 그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다카 승인을 이미 받아 놓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다카 신분이 유지되고 노동허가가 유효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접수된 사람들의 신청도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카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갱신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번 회계년도내(6월) 판결을 내릴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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