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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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당국, 대규모 감원 이민행정 차질 현실로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6-15 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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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Closes Field Offices to the Public

 

코로나19로 이민수수료 급감 향후 이민수수료 대폭 인상

연방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처리를 담담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포함해 1만 5,000여명의 직원들에게 대규모 인원감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 신청서 처리 등 각종 이민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온라인 매체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xec.com)는 국토안보부가 산하기관 직원 1만 5,000여명에게 근무시간 단축 등 대규모 인원 감축 통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며, 연방 의회의 긴급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이민업무 관련 기관들의 휴업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 처리는 이민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9일부터 직원의 약 4분의 3에게 이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민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USCIS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이민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30일간의 임시 조치로 시행되지만, 연방 의회의 긴급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감원 폭은 더욱 확대되고, 이민행정 휴업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USCIS측은 지난 달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 못한 수익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수수료 10%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연방 의회에 12억달러의 긴급예산 수혈을 요청했다.

USCIS는 예산 부족 사태로 직원 25%만을 유지하는 긴급 운영태세에 돌입했으며, 각 부서별로 업무를 계속할 직원 25%를 선정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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