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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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로컬 경찰 불체자 체포 못한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6-16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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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가주 정부 지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불체자 보호도시법(SB 54)’은 합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로컬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 사법기관에 정보 공유도 차단시킨 SB 54를 재검토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SB 54는 주 정부의 권한으로 제정됐으므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앞서 SB 54 지지 판결을 내린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SB 52는 로컬 수사기관이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연방 수사기관에 인도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추방하는 일을 금지한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주의회에서 채택했으며 이후 트럼프는 연방법을 지키지 않는 주 정부에게 지원금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비에 베세라가주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법 집행기관과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공동체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가주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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