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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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대법원, 다카 "유지" 결정 !!!

  • 최 변
  • 2020-06-18 10:09:26
  • hit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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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s turn to public opinion as Supreme Court decision looms ...

 

연방 대법원이 DACA 를 취소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의적"이었다는 판결로써 취소시킴으로써 다카(DACA) 유지를 결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이 판결은, DACA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를 유지하고, 추방의 위협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민법상 DACA 수혜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쌓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온전한 DACA 로 돌아가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즉, 여행허가 부활, 신규 신청 허용 등 몇가지 의문점은 판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신청은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혀행허가를 부활시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 To be upd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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