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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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다카 판결에 재뿌리는 트럼프

  • 최 변
  • 2020-06-19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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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s angry at NBC News for using this photo of him, so please ...

 

다카 폐지 결정이 ‘자의적’(capricious)이므로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다카 판결 직후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asking for a legal solution on DACA, not a political on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The Supreme Court is not willing to give us one, so now we have to start this process all over again. 

 

마치 다카 종결을 위한 절차를 ‘새로 시작’할 것처럼 말한다. 

 

또한, 금요일 아침에는,

 

“The Supreme Court asked us to resubmit on DACA, nothing was lost or won. They “punted” much like in a football game (where hopefully they would stand for our great American Flag). We will be submitting enhanced papers shortly in order to properly fulfil the Supreme Court’s.....

 

ruling & request of yesterday. I have wanted to take care of DACA recipients better than the Do Nothing Democrats, but for two years they refused to negotiate - They have abandoned DACA. Based on the decision the Dems can’t make DACA citizens. They gained nothing!

 

마치 추가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DACA 유지 결정에 대한 심판을 다시 받아 낼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엄포성 발언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향하는 것으로, 무시하여도 좋은 말들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충격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DACA를 종료시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이 비록 DACA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DACA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DACA를 유지시킨 것은 맞지만, DACA 프로그램이 이미 다수 수혜자들에게 ‘기득권’으로 받아 들여진 상황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재차 DACA 폐지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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